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2016구합76275]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275 귀속년도: 2012 심급: 1심 판결일자: 2017.10.13.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2016구합5724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 Read more
당초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한 때부터 명의신탁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2017누52605]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권계좌 개설 및 주식 명의개서 시점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52605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0. 16. 2017두5268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526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오**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외 2명 … Read more
(심리불속행)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10. 16. 2017두54821]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 위법 여부 (대법원 2017두5482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