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2017누1045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 다르게 기재한 경우의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 본 판례는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 Read more

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0. 18. 2017누31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인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183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의 목적, 실질적인 지배관계,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2017누45317] 상속 재산 분할 종료 후 재분할 시 증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 재산 분할이 이미 완료된 후에 별도의 합의에 의해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의 이동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 재산 … Read more

사정상 명의신탁을 인정할만 증거가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7. 10. 18. 2017가단51855] 국세청 소송 판례: 명의신탁 불인정 및 증여계약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1855) 본 판례는 국세청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계약이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강OO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51855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10월 18일에 … Read more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2017구합563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특히,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632 판결일: 2017년 10월 19일 쟁점: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일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