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장이익은 기타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2016구합805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58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기타이익증여 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45324]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00(원고)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 Read more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2017나307779] 국징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증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10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이BB과 피고(정AA) … Read more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2015구합6614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의 결과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Read more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46464]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명 실패와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