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2017누56003] 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6003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2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7년 11월 03일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원고는 하**,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 Read more
이 사건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과세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8. 2017구합659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907 판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레미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특수관계가 없는 김ss으로부터 aa레미콘 주식을 주당 35,000원에 양수했습니다. 피고인 OOO세무서장은 … Read more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7. 11. 8. 2017누11198] 상속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7누11198 판결을 중심으로, 기판력의 개념과 그 적용 사례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 Read more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2016가단229113]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113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3년 귀속, 2017년 11월 9일 선고된 이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수익자의 악의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아니고, 소송 중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외국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11. 9. 2017두5456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4562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중복 조사 여부, 소송 중 소급 감정 평가의 적법성, 그리고 외국 영리 법인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