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명의신탁자를 특정하여 밝힐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11. 9. 2017두5512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과세 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 Read more
며느리와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7. 11. 9. 2016나27444] 국세청, 며느리와의 주식 증여 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대구고등법원 2016나27444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이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주식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11월 9일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이 사건은 … Read more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대법원 2017. 11. 9. 2017두547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분석: 2017두547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위법성을 다룹니다. 2009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정OO 외 4명, 피고는 BBB세무서장 외 2명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11월 … Read more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2017구합51938]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 국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 1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의 아버지(김JJ)가 원고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흑자법인인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1. 15. 2017누652]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누652) 본 판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분으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 자금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