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89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이 판례는 망인을 대신하여 … Read more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누6672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와 상장 이익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22443]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3.1 원고 측 주장 3.2 피고(과세관청) 측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4.2 법원의 구체적인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3092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실 관계 인정 4.2. 법리 적용 4.3.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2632] 목차 Toggle 주식 사례금 판례: 협조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결론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