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심리불속행)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에 의하는 것임(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348] 목차 Toggle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상세 내용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 시 […]
검색: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4구합6678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3.2. 절차적 하자 여부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검색: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907]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2.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검색: 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3구합598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주식 양도 및 계약 체결 2.2. 과세 처분 2.3. 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3. 쟁점 3.1.
검색: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15. 5. 15. 2015두39743]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대법원 2015두3974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검색: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대구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5508]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4누5508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진행 1심 판결 원심은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