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413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7두5413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4년 귀속분 증여세 … Read more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4593] “`html 상속 및 증여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상세 분석 및 주요 판례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는 탈세 혐의를 … Read more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부천지원 2017. 11. 24. 2016가단120474] 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판례 분석 (2016가단120474)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천지원의 2016가단120474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본 사건은 2017년 11월 2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과 … Read more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2017구합5507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해당 판례의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서부지원 2017. 11. 24. 2017가단101988]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증여의 효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1988)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동산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서부지원 2017가단101988 귀속년도: 201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