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2017구합2334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가압류 채권의 소멸시효와 채무면제이익 –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347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2017구합59642]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64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17년 12월 1일 주요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요건,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명의신탁 합의 존재 여부 2. 판결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 Read more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라 인정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2016구합85736] 명의신탁자 변경과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변경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명의신탁자 변경이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는지 여부 조세 회피 … Read more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15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공익법인과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한 … Read more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2017누72937] 상증법 관련 판례: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7누7293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고양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11월 5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필요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