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타익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7. 2017두61478] 상속증여세 관련 타익신탁 해당 여부 판례: 대법원 2017두614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타익신탁 해당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1478이며, 2010년을 귀속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 Read more
,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2017누50586]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50586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07 심급: 1심 선고일: 2017.12.07.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법원 2017. 12. 7. 2017두614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재산의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재산에서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본 … Read more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처분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7. 12. 7. 2017구합22733] 법인 부동산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처분 적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733 사건이며, 2013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분양대행업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 2017. 12. 7. 2016구합12455]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입증 책임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사건은 원고 김AA와 피고 bbb세무서장 간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