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2017누6680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공익법인 증여세 부과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관련 법령과 함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누66802이며, 과세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2. 14. 2016구합1305]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305)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트랜스(이하 ‘○○트랜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 Read more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누6561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 주식 거래의 적정성과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 Read more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2017누6491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권○○ vs ○○세무서장 본 판례는 원고 권○○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12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쟁점은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보험 계약의 보험료가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12. 19. 2016구합52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2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가 반증을 통해 해당 자금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