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0239]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혐의 불인정 (심리불속행) – 대법원 2017두60239 본 판례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그림 매각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담고 있으며,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2017누66352] “`html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52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 Read more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7. 12. 22. 2014두4769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계약비 안분 및 주식 가액 평가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보험 회사의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 기간에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을 존중하여 신계약비 안분 계산을 인정하며, 이를 기초로 … Read more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27. 2017두6226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고자산 과다계상 및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 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의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 Read more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9. 2017누63964] 상증 청구인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6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8.01.09.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