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1. 9. 2016나2053495] 사해행위취소: 국세 채무자와 증여자 사이의 증여계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495)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채무자 이AA과 피고들(이CC, 이BB, 이DD)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사해행위의 성립 … Read more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2017구합68012]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사례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01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부부공동재산인지 여부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사전 증여재산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2016구합7398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부 공동 재산 여부 및 사전 증여 재산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부동산이 부부 공동 재산인지 여부와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 1. 11. 2017두6086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2017두608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년 두 번째로 제기된 60864번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8년 1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1. 11. 2017두60246]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7두60246)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0246 귀속연도: 2008년 생산일자: 2018년 1월 11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