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대법원 2019. 1. 31. 2018두60861]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60861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판결은 2019년 1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

검색: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2017구합71254]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254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검색: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2018구합58165]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영리법인 귀속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남은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다. 원고는 공익법인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 결정에 따라

검색: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8누58198] 공익법인 증여 재산 매각대금 사용 관련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증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을 다룹니다.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 2018-누-58198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검색: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 2. 1. 2018두60397]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603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60397이며, 2008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2019년 2월 1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검색: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9. 2. 8. 2018누62845] 양도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관련 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