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432] 상속 증여 관련 주식 실질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17두65432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1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5432 사건명: … Read more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1. 2017나23205] 국세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대상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8년 2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 Read more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6누69927]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9927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으로, 2018년 2월 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국세기본법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2. 7. 2017가단517703]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건을 다룹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7703 사건은 … Read more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188]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권 포기 및 실권주 취득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실권주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