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82] 양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382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 및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해 8년 … Read more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355] 상증 근저당채무 변제와 증여세 사건 개요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2008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 Read more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9. 2017나212560] 국징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OO이며, 선정자 김OO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7나212560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02월 0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 2018. 2. 13. 2017가단62905]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AA입니다. 유BB는 채무자로서, 배우자인 신AA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가단6290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결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2. 13. 2017두7089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 증명 실패와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