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2018구합66761]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 2007년의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성, 무신고가산세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 […]

검색: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부산지방법원 2019. 4. 19. 2018구합236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 의제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위반한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해당 재산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검색: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9. 4. 24. 2019두30607] 상증 쟁점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를 둘러싼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0607 귀속년도: 2015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9년

검색: 소외 조세채무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19. 4. 24. 2018나314729] 국세청 소외 조세채무자와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본 판례는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나31472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우○○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검색: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9. 4. 25. 2018가단52599]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채무자

검색: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49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인근 토지 가치 상승분 평가 (2019두314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9두31495이며,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9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