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심리불속행)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2019. 5. 9. 2019두32658] “`html 유상증자 신주인수와 증여의제: 주주명부 부재 시 증여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9두326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않았더라도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
검색: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6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상증세법 개정 이후에도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대한
검색: (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184] 대법원 2019두32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2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검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179]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79)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환송된 후, 2010년 12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재산에
검색: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049] 상속 증여 주식 증여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검색: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221151] 사해행위취소 소송: 차명계좌 이체와 증여의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처 계좌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게 조세채권을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