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2017구합69961] 공익법인 주식 출연 관련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96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내국법인 간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3. 22. 2017누59767]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67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본 사건은 김AA 등이 타인 … Read more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고양지원 2018. 3. 23. 2016가합75367] 국세징수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담◎◎)와 왕○○ 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왕○○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존재 여부,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재판부는 … Read more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8. 3. 28. 2017나50907]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17나50907 사건입니다. 2018년 3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피고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판결 … Read more
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2017구합10323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부과 제척기간: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