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52704] AAA호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AAA호텔이 임대차 기간에도 관광호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2017구합67124]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 Read more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2017가단513663] 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성립 요건: 무상 공여 의사 합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증여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이 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3663 사건은 … Read more
원고는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3. 2016구합9706]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증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공동 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사건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AAA의 배우자이고, BBB은 망 AAA의 동생, CCC은 원고의 아들입니다. 망 AAA는 20OO.OO.OO. 사망하였습니다. 원고와 BBB, C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 Read more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8. 4. 3. 2016구합726]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726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 회피 목적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