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5. 30. 2019두3384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

검색: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1. 2017가단237806]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세 체납과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 국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1심 판결은 2019년 5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A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검색: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74532] 상증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판단된 사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모와 자녀 간의 민사 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주식 증여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검색: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2018구합63150]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2018구합6315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소멸 법인에 대한 상장 이익 증여 규정 적용 여부,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다룹니다. 1.

검색: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2017가소5045704]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