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대구고등법원 2018. 4. 6. 2017누7093] 상증 계좌 입금 금원의 증여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7093 사건으로,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기화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원고 명의 계좌에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8864] 명의신탁자 불특정 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2017나20327]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의무의 범위를 다룹니다.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전dd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 Read more
이 사건 법인이 특정법인인 휴·폐업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2017구합519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특정법인 해당 여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7구합5196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휴·폐업 법인의 정의, 증여세 과세 대상, 그리고 증여이익 산정 방법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지**의 주식을 보유하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477] 해외 비상장 주식 평가 관련 대법원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대법원 2017두75477) 본 판례는 해외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다루며, 특히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