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5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본 … Read more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주 식 취득시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2014구합6548]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조세 회피 목적 유무 4.2.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6119]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119)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및 원심 판단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119)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6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 Read more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6569] 목차 Toggle 상증 부담부증여 후 현금 송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부담부증여 후 현금 송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