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여가액 계산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2017누66451]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 처분가액을 통한 증여가액 계산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4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Read more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59224] 국기,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 Read more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0801] 상증 사전증여액 변상금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0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관련 법령을 다루며, 사전증여액이 변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6182] 명의도용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배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누761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조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판결요지: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 Read more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2017가단113129] 국징 본인 사업자금 사용으로 인한 증여 부인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채무자 AAA이 본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19일 선고된 2017가단113129 사건의 판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