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진주지원 2019. 8. 27. 2019가단34844]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김AA가 피고로, 부동산 증여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
검색: 부부간 현금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수원지방법원 2019. 8. 27. 2018가단552833] 국세청의 부부간 현금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부부 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2019년 8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남편인 김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국세청은 이 증여가 김AA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검색: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8. 28. 2018구합102965] 부가 사업용 자산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GGG 외 1인, 피고는 북대전세무서장입니다.
검색: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9. 8. 29. 2019구합5699] 상증 주식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청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주식회사 aa에스크로우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검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38832]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주요업종 변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요 업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검색: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36836] 상증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영리법인 귀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증 국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3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