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4805] 목차 Toggle 상속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증여의 인정 2. 채무 면제 이익 주장의 배척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적용 불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

검색: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1. 2019구합1156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증여세 부과 적법성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검색: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합57978] 목차 Toggle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인정 여부 3.2.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본

검색: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362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검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2019구합55415] 목차 Toggle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구 상증세법 제40조

검색: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553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4.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5. 판결의 의미 6.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