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102429] 상증 피상속인 송금액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 사건 개요 망 김AA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과거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쟁점 쟁점 금액이 […]

검색: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2019가단261194] 국세 체납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9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26119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BBB 선고일: 2019. 12. 20. 쟁점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6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검색: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9. 12. 20. 2019구합22997]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99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배○○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검색: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2018구합15538] 양도 증여재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2004년 증여받은 토지가 2016년 양도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 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검색: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9. 12. 24. 2019두51710]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 양도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양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검색: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2019구합23717] 상속세 및 증여세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허용 예외 사유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717 귀속 연도: 2005 심급: 1심 생산 일자: 2020.01.15.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판결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