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양지원 2018. 6. 8. 2016가합73019] 국세청 현금 증여 및 예금주 명의신탁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채무자의 현금 증여 및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4년 귀속분으로, 2018년 6월 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사건번호: 2016가합73019 원고: 대한민국 피고: … Read more
원고가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8. 2017구합75729]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 승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물변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2018구합619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주식 처분과 조세특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957 사건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주식 증여 후 회생 … Read more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 [인천지방법원 2018. 6. 14. 2017구합51857]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분석: 중복조사 여부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857 사건은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의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주식 증여와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관청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 Read more
(원심인용)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2018누3881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실질 주주 불인정 (2018누38811)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6월 14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 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