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임대보증금 증여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88)
검색: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2019구합64488] 상증 임대보증금 증여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8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의 모(母) 서**이 원고에게 제공한 임대보증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