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2017누89690]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8969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OO세무서장을 … Read more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2017누82729] 상증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위반하여 우회거래를 통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하고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심리불속행)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2018두159]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6. 21. 2017구합113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저가 양도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 관계가 없는 자 간의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136 귀속년도: 200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년 6월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2017가단329531]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953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채무자 bbb은 국세 체납 상태였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