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23876]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 감소,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7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 피고인 세무서장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주식 지분율 감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

검색: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2. 5. 2019누11876]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11876) 판결의 배경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와 그 적용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검색: (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2. 6. 2019두55897] 대법원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두5589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양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0년 2월 6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검색: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9구합69933] 상증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선고 일자: 2020.02.07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보리(이하 ‘이 사건

검색: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대법원 2020. 2. 27. 2019두57732] 상증(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일부국패 대법원 2019두57732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들)이 피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9두57732)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3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검색: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6. 2019구합51345]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45 원고: A 피고: B세무서장 선고일: 2020.03.06. 심급: 1심 결과: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