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이 사건법인이 적자상태임에도 운영자금 융통을 위해 분식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은 과대평가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2017구합5753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평가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적자 상태의 법인이 분식회계를 통해 운영자금을 융통한 것을 근거로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분으로, … Read more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8. 7. 3. 2017누7339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 판례 본 판례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공●●●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의제일을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3. 2017누90461]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9046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9642 … Read more

재산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증여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86806] “`html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68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거,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4. 2017누8754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금전 무상 대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매형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무상 대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