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5200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 판결 분석: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금○○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주식이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그리고 원고가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

검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17. 2019구합52256] 상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C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으며, CCCC는 2010년 분리형

검색: (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대법원 2020. 3. 27. 2020두30870] 상증(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일부국패 – 대법원 2020두3087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특정 채권을 증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간의 관계 및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증여

검색: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  [동부지원 2020. 3. 31. 2019가단225592]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딸과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국세 체납자와 그 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국가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검색: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부산지방법원 2020. 4. 2. 2019나51604] 국세징수 부부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1604)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나51604 사건 종류: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〇〇 귀속 년도: 2012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4.0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주문 제1심판결을

검색: 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2. 2018구합71564] 상증세법 관련 판례 분석: 동산 구입 비용 증여 여부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564 판결을 분석하여 동산 구입 비용의 증여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 CCC으로부터 경기용 염소 구입 대금, 보험 만기 환급금, 토지 매수 자금,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등을 증여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