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검색: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8구합60342]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주식 증명 책임 및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사건 개요 AAA은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업의 명예회장이며, 재단법인 AAAAA교육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재단에 […]
검색: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안산지원 2020. 4. 8. 2019가단50642]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안산지원-2019-가단-50642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08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검색: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4. 9. 2020가단104160]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남편 이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검색: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20. 4. 17. 2019가합202041]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041)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익자(배우자)의 악의 여부
검색: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21. 2019나70506] 국세 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 지분 증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윤AA 외 1명)의 항소를
검색: 증여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9. 2020구단50600] 양도 증여재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급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은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