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8. 7. 17. 2017구합68265] 상증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양도, 증여세 과세 대상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구합-68265 원고: AAA 외 1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 [서울고등법원 2018. 7. 17. 2018누45376]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치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 Read more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7. 2017가단239253]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양도대금, 사해행위로 취소 사해행위 이 판례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인 BBB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된 99,096,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 Read more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2017누89003] 양도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 취득시기: 상속 개시일 본 판례는 양도 사인증여의 경우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 시점으로 판단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사인증여받은 … Read more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합24358]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후, 이를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