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2018나11433]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횡령금 증여와 부당이득 반환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증자의 악의(惡意)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 Read more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고 어렵고, 1/3씩 증여받았다고 볼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65679]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합의만으로 증여 인정 불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하여 합의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씩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S00으로부터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된 … Read more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2017나2032204]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 Read more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2017구합7124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예금 인출 및 입금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 Read more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7. 19. 2018가합203009]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aa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8가합203009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2018년 7월 19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조세 채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