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4가단107210)
검색: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4. 9. 10. 2024가단107210] 기타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4가단107210) 사건 개요 귀속년도: 2023 심급: 1심 생산일자: 2024.09.10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금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주문 피고와 조OO 사이에 2023. 2. 15.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