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8. 16. 2018두43149] “`html 상증법 위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법원 2018두43149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이었으며, 피고는 OO세무서장, 원고는 AAA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8. 16. 2018두42672] “`html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4267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오**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2672이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대법원 2018. 8. 17. 2018두426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국승 vs. AAA (대법원 2018두426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쟁점은 사전 증여액이 변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 Read more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같은법 제2조 제4항을 고려하여도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2017구합4703]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2조 제4항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 Read more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8. 21. 2017구합1453] 상속세 체납 회피 목적 이혼 후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 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