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2018가단509808]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조세 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연도의 조세 채무와 관련된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0. 4. 2018두46872]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의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 … Read more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러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10. 4. 2018구합100167]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매 무상취득 증여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매 형식을 빌려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167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이며, 2018년 10월 4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2018구합80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아파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아파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채무인수액 공제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 Read more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8. 10. 10. 2018두48328]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4832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