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0. 2018누1076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일부국패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8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법원은 부동산에 … Read more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2016가합504761] 국징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들은 주식 취득 자금의 증여 사실을 부인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7356]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 대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특정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10. 12. 2018두4781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두47813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2018년 10월 12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및 주주권 확인소송 기각과 관련된 사안으로,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 실제로는 원고 소유였고, 명의 변경을 통해 원고 … Read more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2018누38965] 상증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 요건 충족 판례 본 판례는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65 귀속 연도: 2010 심급: 2심 선고일: 2018.10.17. 원고: 선AA 외 1명 피고: 역삼세무서장 쟁점 주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