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8. 10. 31. 2018가합102378]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및 매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원의 2018년 1심 판결로, 2018년 10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 Read more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2017누7604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비상장 주식 및 전환사채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하여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45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 Read more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2. 2017구합8226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260 사건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건설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무상 대여로 인한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1. 7. 2018가단236356] 국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635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사건에서 제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채권자이며, 피고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4. 2018누100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 관련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050 사건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