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6268] “`html 국기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관련 증여세 가산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562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 Read more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수원지방법원 2018. 12. 13. 2018구합63113] 상증 재산 자력 취득 관련 증여 추정 판례 본 판례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113 판결을 바탕으로,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18. 12. 13. 2018두3600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58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관련,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586 판결일자: 2018년 … Read more
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2018구합200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모자 간 차용증 증명력 본 판례는 모자(母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차용증의 내용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