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 당시 원고는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8860] 상속증여세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적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당시 원고가 발행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14. 2018두56183]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의 증여의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번호 2018두56183 원고 aaa 피고 논산세무서장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원심 … Read more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60535]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0535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4년이며, 1심 판결에서 시작되어 2018년 12월 14일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전부의 실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 Read more
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2018누44601] 휴업 중인 법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휴업 중인 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4460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휴업 중인 법인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 규정의 무효 여부와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2018누44106] 서울고등법원 2018누44106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441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