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44] 상증 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건물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동업을 통해 신축되었으므로 증여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12. 28. 2018두5697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주식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주식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쟁점들을 살펴봅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 Read more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 2. 2018누52763] 배우자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취소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취소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세무서가 배우자가 원고에게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11777]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전환사채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7구합15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521) 본 판례는 상증 전환사채 인수에 있어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