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60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와 증여의제 본 판례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에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18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9년 1월 … Read more
원고가 채무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인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5. 2018누5129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채무변제이익 vs. 부동산 지분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원고가 채무변제이익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 Read more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 2019. 1. 16. 2018가단11796] “`html 국세 체납세액 존재 하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2018누63138] 종중 사양권 양도 대가, 기타소득인가 증여인가? 본 판례는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하며, 2009년 귀속, 1심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사양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이 대가의 일부를 … Read more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2018누5202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언 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증여세 과세 대상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 유언 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망인의 유언 공정증서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