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8나2036234] 국세 징수 관련 현금 증여 및 예금주 명의신탁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23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현금 증여 및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특정 개인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 Read more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2018가단554099]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례 이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대법원 2019. 1. 31. 2018두60861]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8두60861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60861이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판결은 2019년 1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본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2017구합71254]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254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 Read more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 31. 2018구합58165]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영리법인 귀속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남은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다. 원고는 공익법인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 결정에 따라 해산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