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2018구합68439]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Read more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42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비상장 주식 등 평가: 대법원 2018두6425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49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 [대법원 2019. 2. 28. 2018두62591]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 일부 승소 (대법원 2018두62591) 본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4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와 조세 … Read more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13. 2018나2040004] 국징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0004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9년 3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입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Read more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대법원 2019. 3. 14. 2018두63105]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