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고양지원 2019. 3. 15. 2018가단89585] 국세 체납을 피하려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국승) 이 판례는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양CC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89585이며, … Read more

증여세 수정신고 신고시인 결정통지의 처분성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2018구합75986] 상증 증여세 수정신고 신고시인 결정통지의 처분성 일부국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986) 1. 판결 개요 2007년 증여세 수정신고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 통지의 처분성 여부와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이후 이루어진 과세 처분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Read more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71351] 양도·증여 분양권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1351 판결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9. 3. 21. 2018가단2559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토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5597)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전주지방법원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의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2018나2066044]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44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014년 귀속 연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9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