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3. 27. 2018누952]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주식 저가양도 관련 판례 분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 본 문서는 상증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다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952 판례를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저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치매 등으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임 [순천지원 2019. 3. 27. 2018가단78180]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증여 계약 무효 본 판례는 망인의 의사능력 결여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등으로 증여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던 … Read more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9. 3. 28. 2018가단521822] 국세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1822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입니다. 2019년 3월 28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 Read more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 [대법원 2019. 3. 28. 2018두659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 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 2018두6592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자의 … Read more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대법원 2019. 3. 28. 2016두4751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자회사 주식 할증평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증여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