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15. 2019나2056013]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013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최**), 최a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aa은 국세 체납자였으며,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

검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16. 2019누12206]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세 부과 사건: 조세평등 원칙 및 가산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검색: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서울행정법원 2020. 9. 22. 2019구합58407] 상속증여세 관련 금전무상대부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07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08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선고되었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12월 18일,

검색: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3. 2019가단28531]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31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 김BB가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유일한 재산인

검색: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2020누35600] 상증 증여세 납부 능력 없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세무 행정의 적법성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검색: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9. 24. 2020다234903]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0다234903 판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