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1458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종중 자금의 개인 계좌 이체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안○○씨 ○○○파 종중의 … Read more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2018구합7220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증여로 추정되는 예금의 인출 및 사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 2019. 4. 17. 2018누23077]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부산고등법원 2018누23077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019년 4월 17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산업개발 주식회사, ○○종합건설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2018구합66761]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 2007년의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성, 무신고가산세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 약정의 … Read more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부산지방법원 2019. 4. 19. 2018구합236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 의제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위반한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해당 재산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