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9. 4. 24. 2019두30607] 상증 쟁점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를 둘러싼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0607 귀속년도: 2015년 심급: 3심 선고일자: 2019년 4월 … Read more
소외 조세채무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19. 4. 24. 2018나314729] 국세청 소외 조세채무자와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본 판례는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나31472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우○○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9. 4. 25. 2018가단52599]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채무자 이○숙에게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49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인근 토지 가치 상승분 평가 (2019두314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9두31495이며,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9년 4월 25일에 … Read more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2018구합735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주식 취득과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 전후 시행령에 따라 쟁점 주식 취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