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8. 14. 2019두39024]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증여로 분양권 취득 시 ‘최초 매매 계약 체결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90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 Read more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2019누36980] “`html 상증 신주 저가발행 관련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주 저가 발행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 Read more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3162]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 인출 및 예치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해당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8누236]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증여 재산을 가산할 경우, 해당 증여세를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 후, … Read more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2018구합89428]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8월 22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BBB의 배우자로서, 2015년에 망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피고(aa세무서장)는 망인이 원고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