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검색: (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02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102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로 […]

검색: 재산 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77262] 상속 및 증여 재산 취득 관련 자금 출처 조사 판례 분석 상속 및 증여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은 재산을 취득한 자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검색: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2020누1002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와

검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2019누12575]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가업 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검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2020누43212] 상증,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검색: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0. 8. 2019구합66522]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6652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ZZ세무서장이었으며,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