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38832]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주요업종 변경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요 업종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 Read more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36836] 상증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영리법인 귀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증 국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683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 Read more
공익법인의 연구용역대가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9. 11. 2019누1182] 상증 공익법인 연구용역 대가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이 연구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번호: 2019누11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 Read more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9. 17. 2018구합5274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의 증여 추정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았으나, 과세관청은 … Read more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19. 9. 19. 2019구합10818] 상속 및 증여세 중복 세무조사 관련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복 세무조사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가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