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9구합21673] 상증 증여받은 주식 지분율 감소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19년 10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체납자와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2019가단112844] 국세 체납 관련 증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증여한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ss과 그의 며느리인 피고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주지원 2019. 10. 15. 2019가단50993] 국세징수법 위반: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CCC 외 2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가단50993이며, 원주지원의 2019년 10월 15일 판결입니다. 2. 사건 … Read more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9. 10. 16. 2018나54845]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 본 판례는 증여세 관련 소멸시효 완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국세징수권의 소멸 여부와 연대납세의무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 Read more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이행의무가 있음 [상주지원 2019. 10. 16. 2018가단7732] 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의무를 … Read more